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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투자와 창업 기업의 세액공제·감면율이 올라가고 국내생산 세액공제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3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반도체#자동차·모빌리티#석유·화학#바이오·헬스케어#에너지·자원#조세#건설·부동산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 투자 기업 세제 우대 강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서 지방에 대한 공제율과 감면율이 높아져요. 지방이전 기업은 추계과세를 받으면 조세특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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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분야(연구개발비 조세특례) 수소 분야 미래형 에너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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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추계과세
장부나 증빙이 부족할 때 소득이나 매출을 추정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지방이전 기업이 추계과세를 받으면 조세특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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