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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이 65세에서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2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0.13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71호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09.01
  4. 본회의
    09.17
  5. 공포
    10.1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근거 마련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현행 65세인데, 개정안은 이를 넘길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정년을 65세로 규정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음(제5조 단서 신설)

용어 설명

의용소방대
화재진압, 구급·구조 같은 소방업무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 조직이에요. 시·도지사나 소방서장이 설치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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