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이 65세에서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2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0.13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71호-
접수09.102026.09.10
-
위원회 심사09.012026.09.01
-
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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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근거 마련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현행 65세인데, 개정안은 이를 넘길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 정년을 65세로 규정 |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음(제5조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의용소방대
- 화재진압, 구급·구조 같은 소방업무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 조직이에요. 시·도지사나 소방서장이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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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ㆍ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기대수명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6%에 달하여(2023년 기준)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의 고령화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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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7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6.10.13
- 2026.10.03 06:00정부이송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규정하는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관련 조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의용소방대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나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보이지 않아요. 연장 여부와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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