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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사상을 내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11.29
의안번호
22060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9
  2. 위원회 심사
    1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용소방대원 형사책임 감경·면제 규정 신설

    안 제17조의2를 신설해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사상 결과를 일으킨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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