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사상을 내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1.29
- 의안번호
- 22060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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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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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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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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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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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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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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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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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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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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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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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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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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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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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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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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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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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이 65세에서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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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용소방대원 형사책임 감경·면제 규정 신설
안 제17조의2를 신설해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사상 결과를 일으킨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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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대원의 구성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 등을 입었을 때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정은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보조 등의 임무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고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임무 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의용소방대원(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대원,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희망 주민)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의용소방대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형사책임 면책 또는 감경을 정하는 규정이에요. 기업의 직접적인 준수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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