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이 소집명령 없이도 소방업무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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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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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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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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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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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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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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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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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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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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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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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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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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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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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난 시 소집명령 없이 소방업무 수행 가능
재난이 발생하면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도 소방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소방업무 수행 요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함 |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소집명령 없이도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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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확산 속도가 빠른 산불은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 소방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관서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이 소집명령 없이도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출동 기준이나 안전 조치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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