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어촌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기간만큼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 넘게 연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13
- 의안번호
- 22121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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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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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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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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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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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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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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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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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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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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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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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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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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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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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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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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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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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근거 신설
현행 정년 65세에 더해, 조례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새로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용소방대원 정년 | 정년 65세 |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정년 연장 가능(농산어촌 지역 고려, 제5조 단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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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ㆍ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기대수명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6%에 달하여(2023년 기준)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용소방대를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년 연장 여부와 범위를 정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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