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이 체계적으로 교육·훈련받을 수 있는 전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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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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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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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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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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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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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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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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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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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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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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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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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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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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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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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용소방대원 전용 교육·훈련 시설 근거 마련
의용소방대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시설 | 교육·훈련 시설이 없어 현장·실습 및 IT인프라 활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체계적·전문적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제13조제2항으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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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대원과 협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의용소방대원 대상 교육 및 훈련 시설이 없어 현장ㆍ실습 및 IT인프라 등을 활용한 체계적 교육 훈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고, 재난피해자와 의용소방대원 안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에게 체계적ㆍ전문적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역량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용소방대원 및 이를 교육·훈련하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시설 기준과 운영 방식은 향후 하위 법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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