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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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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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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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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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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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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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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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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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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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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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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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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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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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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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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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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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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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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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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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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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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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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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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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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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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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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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로 넓어져요
지금은 시·도지사만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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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무공간 제공 등’은 포괄적이고 임의적 표현이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 지원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보장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용소방대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과 관련된 주체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다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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