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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원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로 넓어져요

    지금은 시·도지사만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주체 시·도지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용소방대
지역 주민이 자원해서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 조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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