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와 예방, 주민대피 유도를 도울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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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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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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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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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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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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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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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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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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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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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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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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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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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용소방대의 산불 대응 역할 명시 추진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와 예방, 주민대피 유도를 돕는 근거를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용소방대의 산불진화 등 보조 근거(안 제7조, 제9조) | 산불진화 등에 의용소방대를 동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행 법령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용어 설명
- 의용소방대
-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돕는 조직이에요. 지역 실정에 밝아 산불 대응에도 활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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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초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의 고령화와 전문성 부족 문제가 언론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지적됨.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용소방대를 산불진화 및 예방, 주민대피 유도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산불진화 등에 의용소방대가 동원될 수 있는지 여부가 현행 법령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가 산불진화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용소방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용소방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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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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