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은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으면 임명될 수 없고, 임명 전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1.04
- 의안번호
- 22224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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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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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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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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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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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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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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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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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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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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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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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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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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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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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56 · 정춘생 2025.04.1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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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285 · 행정안전위원장 2026.09.1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이 65세에서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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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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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791 · 신영대 2025.10.2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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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58 · 양부남 2025.08.1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어촌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기간만큼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 넘게 연장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의용소방대원 결격사유 신설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가 새로 생겨요. 법안에서는 제3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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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의 범죄경력 등에 관한 결격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임명 과정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의용소방대원이 재난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지역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의 임명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유사하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의 경우에는 대원의 결격사유와 그 확인을 위한 제도를 두고 있어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자격 검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임명권자가 해당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0요약권영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권영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06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6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5
적용대상 (일반)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려는 관할 지역 주민과 이를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명권자는 의용소방대원 임명 시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돼요. 임명 대상자는 이러한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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