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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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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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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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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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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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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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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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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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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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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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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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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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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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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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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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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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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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7948 · 양부남 2025.02.0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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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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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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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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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제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5년 늘리는 안이에요. 법 제5조를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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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역 거주민 중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 전반의 건강이 개선되어 노동 가능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ㆍ산ㆍ어촌 등 인구 감소가 급격한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용소방대의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용소방대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는 지역 거주민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면 의용소방대원의 임명·정년 관리 기준이 70세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만 원안은 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 법령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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