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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와 고령인구 비율이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의용소방대원 정년이 70세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12.03
의안번호
22061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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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역별 정년 연장 근거 신설

    인구 수와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현행 정년은 65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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