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와 고령인구 비율이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의용소방대원 정년이 70세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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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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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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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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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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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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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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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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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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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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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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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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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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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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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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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은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으면 임명될 수 없고, 임명 전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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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별 정년 연장 근거 신설
인구 수와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현행 정년은 65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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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은 의용소방대원의 모집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6.8%에 달함(2021년 기준).
이에 인구 수 및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기준이 적용되는 의용소방대원과, 이를 임명·운영하는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의 정년 규정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정년 연장 대상 지역의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구조예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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