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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치료비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1.08
의안번호
22159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08
  2. 위원회 심사
    0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용소방대원 치료비 지원 근거 신설

    임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으면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치료비 지원 치료비 지원 근거 없음 임무 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의용소방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돕는 조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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