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치료비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1.08
- 의안번호
- 22159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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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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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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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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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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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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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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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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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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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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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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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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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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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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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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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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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용소방대원 치료비 지원 근거 신설
임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으면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치료비 지원 | 치료비 지원 근거 없음 | 임무 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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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그런데 의용소방대원과 유사하게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조난사고 대응과 예방활동 등을 지원하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우 임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었을 때 보상금뿐만 아니라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반면, 의용소방대원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장기간의 재활치료 등에 필요한 치료비에 관하여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의로운 희생에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용소방대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장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치료비 지급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형태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지급 주체, 기준,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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