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경비와 사무공간 등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부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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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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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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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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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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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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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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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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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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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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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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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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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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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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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도지사의 경비 부담 범위 구체화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에 부담하는 경비의 대상을 더 분명하게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지사의 경비 부담 및 지원 범위 |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의 대상과 지원하는 범위를 구체화함 |
용어 설명
- 의용소방대
- 지역 주민들이 자원해서 화재 예방과 진압 등을 돕는 조직이에요.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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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의 대상과 지원하는 ‘사무공간 제공 등’을 구체화하여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 및 지원하는 범위를 구체화하여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의 운영 경비와 지원을 담당하는 시·도지사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사무공간 제공 등 지원을 하는 범위가 구체화되는 방향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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