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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가 산불예방과 진화 활동도 맡을 수 있도록 임무에 산불 대응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0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용소방대 임무에 산불 대응 추가

    의용소방대가 산불예방과 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무에 산불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용소방대의 임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불예방 및 진화를 임무에 추가하고, 산불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등)

용어 설명

의용소방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화재 예방과 진압, 주민 대피 등을 돕는 조직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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