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가 산불예방과 진화 활동도 맡을 수 있도록 임무에 산불 대응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0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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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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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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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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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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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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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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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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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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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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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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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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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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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례로 5년 이내 연장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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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용소방대 임무에 산불 대응 추가
의용소방대가 산불예방과 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무에 산불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용소방대의 임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불예방 및 진화를 임무에 추가하고, 산불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등) |
용어 설명
- 의용소방대
-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화재 예방과 진압, 주민 대피 등을 돕는 조직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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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남권 초대형산불로 인해 60대의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3명이 사망하는 등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의 고령화(평균 연령 61세), 1만 1천명 중 95%가 일자리 사업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언론, 전문가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에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용소방대(3,979대 92,484명)가 산불예방 및 진화, 주민대피 유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예방 및 진화를 추가하여 산불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및 그 대원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용소방대는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을 임무로 수행할 수 있게 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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