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를 시·도와 시·읍·면뿐 아니라 동 지역에도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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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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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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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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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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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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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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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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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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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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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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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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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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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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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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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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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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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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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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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용소방대 설치 가능 지역에 '동' 추가
현행법은 광역시·도와 시·읍·면에만 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제2조제2항에 '동'을 추가해 도심 주민 중심의 화재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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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광역시ㆍ도, 시ㆍ읍ㆍ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洞)’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고층 건물과 좁은 골목길 등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특히, 도심 내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대 도착 전 지역 지리에 익숙한 주민 중심의 의용소방대 역할이 절실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에는 법령상 의용소방대 설치가 불가능하여, 도시지역 주민들이 화재 대응체계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가능 지역에 ‘동’을 추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화재 대응과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용소방대 설치 지역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률로,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이 주요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체계가 변경될 경우 지역 내 시설 관리 또는 안전 협력 관련 사항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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