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어촌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례로 5년 이내 연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5.08.1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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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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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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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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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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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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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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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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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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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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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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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19호-
접수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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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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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7.102025.07.10 -
본회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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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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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치료비를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근거 마련
현재 65세인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늘릴 수 있게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용소방대원 정년 | 65세 |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정년 연장 가능(안 제5조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의용소방대
- 화재진압, 구급·구조 같은 소방업무를 돕기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자원 조직이에요. 시·도지사나 소방서장이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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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ㆍ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기대수명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6%에 달하여(2023년 기준)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ㆍ구조구급 등 활동 및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법령은 마련되어 있으나,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구의 고령화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단서 신설).
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 등은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정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1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14
적용대상 (일반)
소방서장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의용소방대 및 그 소속 대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규율받는 내용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지원 정책과 관련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년 연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며, 공간 등 지원은 시·도지사가 제공할 수 있는 재량 규정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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