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어촌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례로 5년 이내 연장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06
의안번호
22079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8.1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19호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7
  3. 체계자구심사
    07.10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근거 마련

    현재 65세인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늘릴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용소방대원 정년 65세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정년 연장 가능(안 제5조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용소방대
화재진압, 구급·구조 같은 소방업무를 돕기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자원 조직이에요. 시·도지사나 소방서장이 설치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