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대상 용어가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500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2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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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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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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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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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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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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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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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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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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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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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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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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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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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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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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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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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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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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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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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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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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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75호-
접수10.292024.10.29
-
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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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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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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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이 성희롱 사건을 알게 되면 피해자 특정 없이도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제5항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4조제5항 용어(경력단절여성 관련 표현) | 경력단절여성 | 경력보유여성 |
용어 설명
- 경력단절여성
-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경력이 끊긴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표현 대신 「경력보유여성」을 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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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5.12.19
- 2026.09.17 00:43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3공포일- → 2025.12.30
적용대상 (일반)
양성평등기본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사업주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성희롱 예방조치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변경되는지는 확정된 법률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 조치 협조 등 기존 법령상 의무가 일반적으로 부과되어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신설·강화 의무 여부는 공포된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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