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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대상 용어가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10.29
의안번호
220500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2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75호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09.24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제5항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4조제5항 용어(경력단절여성 관련 표현) 경력단절여성 경력보유여성

용어 설명

경력단절여성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경력이 끊긴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표현 대신 「경력보유여성」을 쓰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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