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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 학생도 학교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18
의안번호
220564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07.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81호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학생 추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도 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급식 경비 지원 대상(안 제9조제2항제1호) 한부모가족 학생 중심으로 지원하며, 조손가족 등 다른 지원 필요 가족의 학생은 지원 규정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조손가족 등)을 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포함

용어 설명

급식시설·설비비
급식을 하는 데 필요한 조리실, 식기, 기계 같은 시설과 설비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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