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 학생도 학교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4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07.2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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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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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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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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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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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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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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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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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81호-
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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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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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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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아 50~100명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영양교사 지원 시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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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학생 추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도 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급식 경비 지원 대상(안 제9조제2항제1호) | 한부모가족 학생 중심으로 지원하며, 조손가족 등 다른 지원 필요 가족의 학생은 지원 규정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조손가족 등)을 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급식시설·설비비
- 급식을 하는 데 필요한 조리실, 식기, 기계 같은 시설과 설비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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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고, 급식운영비의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족 이외에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29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6.04.17
- 2026.09.17 00:43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3공포일- → 2026.04.28
적용대상 (일반)
학교급식법은 일반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급식 식재료 공급·위탁운영 사업자 등에 적용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급식법 체계상 급식 시설·설비 기준 준수, 식재료 품질관리 및 원산지 표시, 위생·안전관리 의무 등이 일반적으로 규정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원문 미확인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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