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되고 필요한 경비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8.07
- 의안번호
- 221204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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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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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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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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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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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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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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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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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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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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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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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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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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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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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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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권고
학교급식의 관리·운영규정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8조제4항에 반영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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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식재료 예산상의 부담 문제로 학교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학교급식의 관리 운영규정상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학교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학교 및 학교급식 운영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운영규정상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이 권고되는 내용이에요. 원문상 강제 의무보다는 권고와 경비지원 근거 마련에 초점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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