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중독 등 사고 때 교육감이 급식 운영을 즉시 정지시키고 업체를 교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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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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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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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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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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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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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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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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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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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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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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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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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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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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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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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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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급식 운영 즉시 정지 명령 신설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의 장이나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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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한 핵심적인 교육 복지 정책임. 특히,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식중독 등 위생ㆍ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육 당국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심각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급식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등의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중독 등 위생ㆍ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학교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학교급식공급업자와의 계약 해지 및 다른 학교급식공급업자로의 교체 등의 조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운영 정지 명령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통보하여 학교급식 운영을 재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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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정지 및 해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지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공급업자는 급식 운영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계약 해지 및 교체 명령이 내려지면 이에 따라야 해요. 정지 명령이 해제되면 학교급식 운영을 재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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