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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중독 등 사고 때 교육감이 급식 운영을 즉시 정지시키고 업체를 교체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22
의안번호
22116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급식 운영 즉시 정지 명령 신설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의 장이나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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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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