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되고,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는 급식에 쓸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10.23
- 의안번호
- 221368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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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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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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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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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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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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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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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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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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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232025.10.23
-
위원회 심사10.242025.10.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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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
현행법에는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법에 분명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급식의 법적 성격(교육의 일환 여부) |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 |
용어 설명
- 학교급식
-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급식을 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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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식생활습관 및 식생활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관계법령상 유해물질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학교와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대안 법률안이나 향후 개정안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가 관계법령상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방향의 의무가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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