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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되고,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는 급식에 쓸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5.10.23
의안번호
221368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

    현행법에는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법에 분명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급식의 법적 성격(교육의 일환 여부)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급식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급식을 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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