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식생활교육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해요
- 제안일
- 2025.05.20
- 의안번호
- 221055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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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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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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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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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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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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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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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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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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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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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0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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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1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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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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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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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돼 급식시설비와 식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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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양교사 직무의 법률 규정 상향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양교사의 식단작성, 식재료 선정·검수 등 직무를 법률(학교급식법)에 직접 규정하여 다른 교사직무 규정과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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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교급식의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등을 수행하고 있는 영양교사 직무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사의 직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법률체계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후ㆍ환경에 대한 위기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식생활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ㆍ지도를 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양ㆍ식생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ㆍ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영양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
주요 의무 (일반)
영양교사는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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