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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체의 급식 입찰을 제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9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관리 강화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처분 이력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원문에 현행 법률 조항 내용 없음. 일부 학교가 자체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학교의 장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제15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찰참가 제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예요. 이 법안에서는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가 학교 식재료 입찰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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