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체의 급식 입찰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9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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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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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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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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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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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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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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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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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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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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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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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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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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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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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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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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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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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396 · 교육위원장 2025.12.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재료 업체가 위생·원산지 표시 의무를 어기면 최대 6개월 입찰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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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식생활교육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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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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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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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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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17 · 서지영 2024.08.1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아 50~100명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영양교사 지원 시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봐요
핵심 요약
-
01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관리 강화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처분 이력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 원문에 현행 법률 조항 내용 없음. 일부 학교가 자체적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학교의 장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제1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입찰참가 제한
-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예요. 이 법안에서는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가 학교 식재료 입찰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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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가 다수 있는바,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식재료 납품업체 등이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안전한 식재료를 조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및 납품 대상자(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이력 보유자)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입찰공고 시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여 적격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입찰참가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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