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4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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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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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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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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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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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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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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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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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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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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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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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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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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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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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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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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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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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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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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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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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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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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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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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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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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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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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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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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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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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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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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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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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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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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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642 · 박성훈 2024.11.1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 학생도 학교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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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목적에 급식의 안정적 공급 추가
학교급식법의 목적 조항에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이 추가되었어요. 이는 제1조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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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5년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종사자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종사자가 175명(2025.4 기준)에 달한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열악한 근로환경,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3조의2).
라.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 종사자의 업무 효율과 안전을 고려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안 제6조).
마.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학교급식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 및 조정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와 그 학교의 학교급식종사자이며, 학교급식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학교는 급식 시설·설비를 갖추고,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했을 거예요. 국가와 지자체는 종사자 건강·안전 시책을, 교육부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했을 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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