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실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가 법의 목적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4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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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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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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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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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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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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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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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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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172024.06.17
-
위원회 심사06.182024.06.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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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급식 종사자 건강과 안전이 법의 목적에 추가돼요
학교급식법의 목적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더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목적 | 학교급식의 질과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 학교급식의 질과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에 더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도모 |
용어 설명
- 조리흄
- 음식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공기 중으로 나오는 미세한 연기 같은 물질이에요. 급식실 종사자가 이에 노출되면서 폐암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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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교육부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 검진자 1만 8,54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87명(1.01%)에 달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음.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은 원인은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무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해야하는 근무조건으로 최근에는 급식실 종사자가 부족한 현상도 발생하여 학생들에게 정상적 급식을 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질과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뿐 아니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도록 함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급식실 종사자의 건강보장을 위한 책임을 지도록 임무를 부여하며,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1인당 식수인원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학부모 및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5조, 제7조의2ㆍ제7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모든 학교 및 그 급식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실 종사자의 건강보장을 위한 책임을 이행하고, 학교급식위원회는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심의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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