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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실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가 법의 목적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4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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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급식 종사자 건강과 안전이 법의 목적에 추가돼요

    학교급식법의 목적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더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 학교급식의 질과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학교급식의 질과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에 더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도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리흄
음식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공기 중으로 나오는 미세한 연기 같은 물질이에요. 급식실 종사자가 이에 노출되면서 폐암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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