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적정 업무량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6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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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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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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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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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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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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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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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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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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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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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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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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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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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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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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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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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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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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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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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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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50~100명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영양교사 지원 시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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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급식 직원 보호 근거 신설
지금은 학교급식 직원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제2항 신설) | 현행법에는 학교급식 관련 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교육공무직원
- 학교에서 일하지만 일반 공무원과 달리 기간제나 무기계약 형태로 채용되는 직원을 뜻해요. 학교급식 조리나 배식 등을 담당하는 직원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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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지난 2021년 처음으로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학교급식 시설의 인력 부족으로 기존 인력이 장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한 업무량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급식 시설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 및 이들을 고용하는 학교(교육감 관할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안전 시책을 강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적정 업무량 기준을 마련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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