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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아 50~100명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영양교사 지원 시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봐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아 50~100명 사립유치원 급식 관리 방식 변화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지금까지 영양교사가 상주하지 않아 관리 기관이 둘이었어요. 개정안은 이 부분을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감독 및 급식관리 주체 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함께 중복하여 지도·감독함 교육청으로 지도·감독 및 급식관리 권한을 일원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양교사
학교나 유치원에서 학생들의 식단과 급식 위생, 영양 관리를 맡는 교사예요. 이 법에서는 급식 관리의 핵심 인력으로 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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