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아 50~100명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영양교사 지원 시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42024.08.14
-
위원회 심사08.162024.08.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88 · 김문수 2025.10.2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되고,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는 급식에 쓸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86 · 김태호 2025.02.0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36학급 이상이거나 1일 2회 이상 급식하는 학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66 · 강경숙 2025.11.2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적정 업무량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
공포 2215396 · 교육위원장 2025.12.1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재료 업체가 위생·원산지 표시 의무를 어기면 최대 6개월 입찰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601 · 문정복 2024.06.1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학생이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432 · 송옥주 2024.08.3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을 쓸 수 없고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93 · 서지영 2024.08.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체의 급식 입찰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813 · 문정복 2024.07.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돼 급식시설비와 식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원아 50~100명 사립유치원 급식 관리 방식 변화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지금까지 영양교사가 상주하지 않아 관리 기관이 둘이었어요. 개정안은 이 부분을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도·감독 및 급식관리 주체 | 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함께 중복하여 지도·감독함 | 교육청으로 지도·감독 및 급식관리 권한을 일원화함 |
용어 설명
- 영양교사
- 학교나 유치원에서 학생들의 식단과 급식 위생, 영양 관리를 맡는 교사예요. 이 법에서는 급식 관리의 핵심 인력으로 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ㆍ공립유치원과 원아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인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국ㆍ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며,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급식을 운영하면서, 영양교사가 상주하지 않는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ㆍ감독 대상이 되어, 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이 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보아 교육청으로 지도ㆍ감독 및 급식관리의 권한을 일원화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 중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의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와 공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유치원은 교육청의 지도·감독과 급식관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의무 내용은 현재 제안 단계의 문구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