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돼 급식시설비와 식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8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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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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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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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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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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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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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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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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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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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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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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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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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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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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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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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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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급식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지금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급식 대상 범위 |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이 대상이며, 대안교육기관은 포함되지 않음 | 학교급식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제4조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대안교육기관
- 일반 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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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받거나, 관련 조례나 지원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및 이에 소속된 학생.
주요 의무 (일반)
대안교육기관은 학교급식 제공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 대해 급식 관련 경비를 지원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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