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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돼 급식시설비와 식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8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급식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지금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급식 대상 범위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이 대상이며, 대안교육기관은 포함되지 않음 학교급식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제4조제5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안교육기관
일반 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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