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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을 쓸 수 없고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3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 제품 사용 금지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제16조제1항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바꾼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말해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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