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식품을 쓸 수 없고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3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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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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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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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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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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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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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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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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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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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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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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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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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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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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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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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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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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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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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 제품 사용 금지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제16조제1항 개정) |
용어 설명
- 유전자변형농수산물
-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바꾼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말해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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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학교의 장이 주로 관련됩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유전자변형 대상 식품을 제외해야 하며, 교육당국의 방사능 검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 법안은 심의 중인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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