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학생이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6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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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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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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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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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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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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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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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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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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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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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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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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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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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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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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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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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 수 많은 학교는 영양교사 2명 이상
재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별 영양교사 배치 기준 |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어요. | 재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해요(안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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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규모에 관계 없이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많은 학교나 1일 2식의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여 과중한 영양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중 재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학교급식 관련 업체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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