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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학생이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해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6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생 수 많은 학교는 영양교사 2명 이상

    재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별 영양교사 배치 기준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어요. 재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해요(안 제7조).

용어 설명

영양교사
학교에서 학생들의 식단을 짜고, 급식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교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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