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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36학급 이상이거나 1일 2회 이상 급식하는 학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해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798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기준 신설(안)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나 1일 2회 이상 급식을 하는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현재는 대다수 학교에 1명만 배치되어 있어 업무 과중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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