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36학급 이상이거나 1일 2회 이상 급식하는 학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8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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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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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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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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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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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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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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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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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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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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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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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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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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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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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기준 신설(안)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나 1일 2회 이상 급식을 하는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현재는 대다수 학교에 1명만 배치되어 있어 업무 과중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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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모든 학교에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조리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해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영양교사 1명만 배치하고 있어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나 1일 2회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단 1명의 영양교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도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학교가 적용 대상이에요. 제안안에서는 36학급 이상 학교나 1일 2회 이상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추가 배치 의무가 부과되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학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현재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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