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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재료 업체가 위생·원산지 표시 의무를 어기면 최대 6개월 입찰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39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7.02.20D-90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54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12.09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일하는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근거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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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급식법의 목적 (안 제1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명시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급식종사자
학교에서 급식을 만들고 제공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해요. 이 법에서 새로 정의된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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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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