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재료 업체가 위생·원산지 표시 의무를 어기면 최대 6개월 입찰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39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7.02.20D-90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54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092025.12.09
-
체계자구
심사 12.092025.12.09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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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식생활교육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해요
핵심 요약
-
01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일하는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급식법의 목적 (안 제1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명시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에 추가 |
용어 설명
- 학교급식종사자
- 학교에서 급식을 만들고 제공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해요. 이 법에서 새로 정의된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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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초·중·고등학교의 무상 및 직영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며,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주요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종사자들의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급식의 운영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급식종사자들은 고온·다습한 조리 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하에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로환경 개선과 건강보장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노동자의 신분과 지위가 불분명한 실정임. 이로 인해 학교급식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급식 제공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규모가 큰 일부 학교의 경우에도 영양교사가 1명만 배치되어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식품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법적 근거 없이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수의계약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마. 연구ㆍ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은 지역ㆍ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바.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2.20
적용대상 (일반)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교육감), 학교급식 종사자,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에 참여하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과 하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은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준수 여부를 정기 점검·공표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 학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해요. 식재료 공급업체는 위생·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식재료 관련 법령상 위생·안전관리 또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해당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가 가능해요. 제한 기간의 세부 기준은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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