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가 마련돼 어린이 재활치료 접근성이 높아져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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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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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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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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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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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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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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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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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89호-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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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212025.02.21 -
본회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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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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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 책무 명확화
어린이 재활치료는 적기에 제공해야 장애 발생을 줄이고 발달 지연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 재활치료
- 사고나 질병으로 떨어진 신체·인지 기능을 되찾거나 유지하도록 돕는 치료예요. 어린이에게는 발달에 맞춰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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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의 경우 뇌가 활발하게 발달하고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로 재활치료 필요 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달 지연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음.
또한 어린이 재활 환자는 성인과 달리 성장 및 발달에 상응한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 접근성이 높은 거주지역 기반의 재활의료 제공이 매우 중요함.
이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8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03.2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04.0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5.10.02
적용대상 (일반)
해당 법률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과 관련된 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재활의료기관 등과 관계 행정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등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의사소통 지원, 건강검진 및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 관련 자료 제출·보고 등이 주요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신설·강화 의무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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