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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가 마련돼 어린이 재활치료 접근성이 높아져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8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0.0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89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02.21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 책무 명확화

    어린이 재활치료는 적기에 제공해야 장애 발생을 줄이고 발달 지연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제7호 (용어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7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활치료
사고나 질병으로 떨어진 신체·인지 기능을 되찾거나 유지하도록 돕는 치료예요. 어린이에게는 발달에 맞춰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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