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국가 재정지원 대상에 추가돼 예산이나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0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4.10.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7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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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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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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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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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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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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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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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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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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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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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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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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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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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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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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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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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09호-
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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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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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62024.08.26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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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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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심리치료와 상담이 추가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돼요
핵심 요약
-
01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비용지원 대상 추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용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2조제1항 비용지원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비용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해,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 어린이의 특성에 맞춘 재활의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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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전충남세종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2023년 5월30일 전국 최초로 개원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소아재활치료는 고비용ㆍ저수익으로 민간이 운영을 기피하는 분야이며, 어린이재활병원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해 국가의 지원 없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비용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아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0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0.22
적용대상 (일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아재활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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