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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국가 재정지원 대상에 추가돼 예산이나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0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4.10.2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7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09호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08.26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비용지원 대상 추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용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2조제1항 비용지원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비용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해,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어린이의 특성에 맞춘 재활의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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