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의료기관이 설치·운영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7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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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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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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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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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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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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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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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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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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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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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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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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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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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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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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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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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운영 재정지원 근거 신설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현행법에는 이런 비용 지원 근거가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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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ㆍ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작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여성의 임신ㆍ분만ㆍ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여성건강 관련 진료 장벽과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함.
이에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에 대한 운영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갖춘 곳이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신설되는 의무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현행 취지상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적 방식이며, 명칭 변경과 지정 기준 충족 여부는 법 시행 이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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