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을 태운 차량도 진료 목적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시 이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302025.07.30
-
위원회 심사07.312025.07.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2223092 · 김준환 2026.11.2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5811 · 김영호 2024.11.2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688 · 안상훈 2024.09.0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은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879 · 윤준병 2025.07.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의료기관이 설치·운영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053 · 서미화 2025.06.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이 어려운 장애여성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757 · 박용갑 2026.10.0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탁 운영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해요
-
공포 2206890 · 김예지 2024.12.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가 마련돼 어린이 재활치료 접근성이 높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5790 · 김예지 2025.12.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가 장애인 건강관리와 재활 사업을 법에 따라 수행하고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중증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시 이용 허용
진료나 재활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됨.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승하차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이 필수적임.
그런데, 자가용이 없는 중증장애인이 타인의 자동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진료 또는 재활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증장애인을 태우고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는 자동차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향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은 향후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이용 안내나 주차 운영 방식을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