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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을 태운 차량도 진료 목적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시 이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30
의안번호
22118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증장애인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시 이용 허용

    진료나 재활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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