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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이 어려운 장애여성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받아요

제안일
2025.06.24
의안번호
22110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9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여성 요양급여 지급절차 특례 신설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지급절차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안 제18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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