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이 어려운 장애여성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받아요
- 제안일
- 2025.06.24
- 의안번호
- 22110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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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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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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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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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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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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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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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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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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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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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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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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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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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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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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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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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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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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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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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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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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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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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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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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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92 · 김준환 2026.11.2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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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여성 요양급여 지급절차 특례 신설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지급절차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안 제18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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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전국 10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5개, 종합병원 5개)이 지정되어 운영 중임.
그런데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차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함. 하지만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 일반 산부인과 방문이 어려운 장애여성에게 이러한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절차는 의료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 기준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과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 이용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과 하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로 보여요. 구체적인 절차와 의료기관의 세부 의무는 향후 하위 고시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 원문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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