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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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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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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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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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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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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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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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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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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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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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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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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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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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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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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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대학병원의 의사소통 지원 의무화
국립대학병원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및 문자통역 제공을 법적 의무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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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 등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수어통역지원센터에는 수어통역사가 소수에 불과하여 수어통역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어통역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유발되고, 장애인에게는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 등의 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을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립대학병원 및 장애인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의료기관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립대학병원은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등을 위해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문자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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