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가 장애인 건강관리와 재활 사업을 법에 따라 수행하고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7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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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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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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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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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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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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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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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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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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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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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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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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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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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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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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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심리치료와 상담이 추가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돼요
핵심 요약
-
01
보건소 역할의 법적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권 관련 역할 규정 |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제2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장애인이 건강 관련 의료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정·운영하는 기관이에요. 현행법에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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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제 현장에서는 보건소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건강교육, 의료ㆍ복지 연계 등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관련 사업은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 기반 전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규율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원문은 '할 수 있도록'이라고 표현해 의무 부과 여부는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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