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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가 장애인 건강관리와 재활 사업을 법에 따라 수행하고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79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건소 역할의 법적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권 관련 역할 규정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제2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이 건강 관련 의료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정·운영하는 기관이에요. 현행법에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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