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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은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8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급종합병원의 수어통역 지원체계 의무화

    상급종합병원은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병원 내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 현행법상 농인을 위해 병원 내에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상급종합병원으로 하여금 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대형 병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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