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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과 보호자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5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의견 수렴 규정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현행법에는 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의견 수렴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요(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용어 설명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장애인 건강과 보건 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이에요. 장애인 건강 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는 문서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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