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과 보호자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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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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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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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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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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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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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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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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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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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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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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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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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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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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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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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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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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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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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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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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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의견 수렴 규정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 현행법에는 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의견 수렴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요(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장애인 건강과 보건 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이에요. 장애인 건강 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는 문서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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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이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절차에 적용되며, 관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에 앞서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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