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92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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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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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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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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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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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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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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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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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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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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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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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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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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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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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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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 비만 예방·관리사업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은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건강관리사업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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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비만은 신체적·환경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적장애?자폐성장애인의 경우 과체중 이상인 경우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그 밖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경우는 장애 특성으로 인한 식욕 조절의 어려움, 충동조절장애, 운동 제한 및 향정신성 약물의 장기 복용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보다 비만 발생률이 현저히 높음.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비만은 본인의 건강 악화뿐 아니라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사회적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에 개정 조문이 없어 정확한 적용 범위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취지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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