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심리치료와 상담이 추가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돼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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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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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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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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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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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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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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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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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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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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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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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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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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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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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태운 차량도 진료 목적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시 이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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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심리치료 및 상담 추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대상 심리치료와 상담이 새로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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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 중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각각 12.4%와 8.9%로,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과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인 4.7%와 5.7%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장애인 본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을 추가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원문과 최종 확정안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기관이 장애인 대상 심리치료·상담을 사업에 포함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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