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탁 운영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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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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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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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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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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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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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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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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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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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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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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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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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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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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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탁운영 경비 지원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현행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위탁운영하면 그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비 지원 방식(의무 여부) |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재량사항) |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
-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 있는 시설이에요. 원문에서는 이 시설의 설치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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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서, 위탁운영기관이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 규정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담보되지 않고, 이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거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병상 규모, 진료 특성, 이용권역 등을 고려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박용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용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운영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하며, 지원 시 병상 규모·진료 특성·이용권역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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