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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탁 운영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5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탁운영 경비 지원이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어요

    현행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위탁운영하면 그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비 지원 방식(의무 여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재량사항)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 있는 시설이에요. 원문에서는 이 시설의 설치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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