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 접수를 명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7
- 의안번호
- 220728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11.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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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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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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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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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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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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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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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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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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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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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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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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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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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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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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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91호-
접수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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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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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182025.09.18 -
본회의10.26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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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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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명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은 현행법에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기탁된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으로 모집과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 법률에 명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근거 |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7조제6항) |
용어 설명
- 기부금품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기부금품을 모으고 쓰는 절차와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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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접수’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10.3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11.1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5.11.11
적용대상 (일반)
문화예술진흥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및 동법이 정하는 시설·사업자 등에 적용됩니다. 구체적 적용대상은 이번 개정 조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진흥 시책 협조, 동법상 정하는 신고·보고 및 시설·기금 관련 사항 준수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개정에 따른 구체적 의무는 공포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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