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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 접수를 명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07
의안번호
220728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11.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91호
  1. 접수
    01.07
  2. 위원회 심사
    01.08
  3. 체계자구심사
    09.18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 명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은 현행법에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기탁된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으로 모집과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 법률에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근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7조제6항)

용어 설명

기부금품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기부금품을 모으고 쓰는 절차와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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