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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이 손금 인정을 받아요

제안일
2026.10.08
의안번호
222183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1
#반도체#바이오·헬스케어#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 출연금 손금 인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양산실증 지원기관(트리니티팹)에 금전이나 자산을 출연할 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산실증시설
반도체를 실제 대량으로 만드는 공정과 같은 환경에서 신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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