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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경고 전화를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21
의안번호
22083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2.1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18호
  1. 접수
    02.21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07.10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전단지 재배포 문제 해결 목적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다시 시작된다는 지적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 광고물 대응 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이에요.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배포가 재개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간격마다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옥외광고물
건물 밖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거나 표시하는 광고물이에요. 전단지나 간판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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