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경고 전화를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2.1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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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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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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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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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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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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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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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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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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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18호-
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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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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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7.102025.07.10 -
본회의07.232025.07.23
-
공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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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청소년의 인격 형성을 저해할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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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퇴폐 금지광고물을 배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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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쓴 옥외광고물을 금지해,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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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주는 차별적·허위 광고물을 걸 수 없고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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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59 · 박지혜 2025.07.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은 금지되고 벌칙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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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 대상 카지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불법 전단지 재배포 문제 해결 목적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다시 시작된다는 지적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 광고물 대응 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이에요.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배포가 재개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간격마다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옥외광고물
- 건물 밖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거나 표시하는 광고물이에요. 전단지나 간판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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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0항 및 제1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1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08.0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08.14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2.15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물을 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인한 적용범위 변동 여부는 공포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표시방법·안전점검 기준 준수, 옥외광고사업 등록 등의 의무가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무허가·무신고 표시나 사업 등록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에 따른 제재 변경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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