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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는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03.18
의안번호
220904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11.11시행 중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35호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09.19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급여 체불 제재 강화

    고의로 반복해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사업주를 더 강하게 제재하려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명단 공개 기간 중 체불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 처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해요.

용어 설명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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