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는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4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5.11.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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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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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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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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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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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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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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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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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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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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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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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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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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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35호-
접수03.182025.03.18
-
위원회 심사03.192025.03.19
-
체계자구
심사 09.192025.09.19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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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기금은 법에서 허용한 경우 외에 퇴직연금을 설정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퇴직급여 체불 제재 강화
고의로 반복해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사업주를 더 강하게 제재하려는 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단 공개 기간 중 체불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 처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해요. |
용어 설명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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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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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2113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11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10.31
- 2026.09.17 00:42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2공포일- → 2025.11.11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일부 예외 제외)에 적용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설정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변경되는 의무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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