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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처벌이 무거워지고 피해 노동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5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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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급여 체불 처벌 수준 상향 추진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용자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구체적인 상향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을 상향 조정(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퇴직급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흔히 퇴직금이라고 불러요.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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