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처벌이 무거워지고 피해 노동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5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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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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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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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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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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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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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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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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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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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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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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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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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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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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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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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급여 체불 처벌 수준 상향 추진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용자에 대한 법정형을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구체적인 상향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을 상향 조정(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용어 설명
- 퇴직급여
-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흔히 퇴직금이라고 불러요.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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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총 임금체불액이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퇴직급여 체불액이 8,229억원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음. 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심각한 수준임.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처벌 수준은 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 노동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퇴직급여 체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4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모든 사용자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정된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안: 상향조정 예정, 구체적 수준은 법안문 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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