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3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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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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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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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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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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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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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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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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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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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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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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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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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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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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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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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 3년 | 5년 |
용어 설명
- 소멸시효
-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기간이 짧을수록 권리자가 빨리 청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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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금은 장기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 그런데 현행법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퇴직 후 새로운 직장 적응이나 생활 안정 과정에서 권리 행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3년의 소멸시효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3호)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와 퇴직금 청구권을 가진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현행 법 제3조와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관련 정산과 기록을 청구 가능 기간(5년)에 맞춰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법안 자체가 새로운 신고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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